건설업 노임과 농촌 일용노임, 어떻게 활용할까?

1. 두 가지 핵심 자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와 “농촌 일용노임”

무직자, 학생, 가정주부, 어린이 등 이른바 ‘일반 노임 소득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흔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또는 농촌 일용노임 통계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시: “A씨”가 사고 당시 전업주부였고, 실제 급여를 받는 직업이 없었다면, 법원은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이나 농촌 일용노임 중 하나를 참고해 “A씨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면 이 정도 소득은 벌 수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2.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통인부” 노임 단가가 기준

대한건설협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는 일용기능공·보통인부 등 다양한 직종의 임금 수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점:

매년 5월 1일~5월 31일 조사를 거쳐 9월 1일에 발표

매년 9월 1일~9월 30일 조사를 거쳐 다음 해 1월 1일에 발표

예시: “B씨”가 무직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법원이나 변호인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코드 1002)’”의 월 소득을 근거로 B씨의 일실수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건설업 시중노임 통계는 법원에서도 현저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자료가 기록에 제출되지 않아도, 재판부가 직접 확보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농촌 일용노임: 분기별로 새로 발표

한편, 도시 근로자 통계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촌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는 농촌 일용노임이 적절할 수 있지요.

과거: 농협중앙회가 매달 농촌 노임을 조사해 ‘농협조사월보’로 발표

현재: 2008년 이후 통계청에서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분기별로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에 농촌 남녀 노동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시: “C씨”가 시골에서 부모님 농사 일을 occasionally 돕던 학생이었다면, 재판부는 농촌 노임 통계를 참고해 C씨가 사고만 없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가늠하게 됩니다.

4.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실무에서 변호사들은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나뉘어 발표되는 통계를 각각 취합해, 사고 후 가동기간에 맞춰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예시1: “D씨”가 2023년 3월에 사고를 당했다면, 2023년 5월 발표된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또는 농촌 노임)을 적용해 사고 직후 몇 달치 손해를 계산하고, 그해 9월 발표된 노임이 또 오른다면 그 시점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