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까?

1. 사고 후 시간 경과가 의미하는 것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제 재판이 끝나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경제 상황이 달라져 통계 임금도 올라가곤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 시점의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할까요?

예시: “A씨”가 사고 직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체감정 등 절차가 길어져 3년 후에야 변론이 마무리되었다면, 재판부는 새롭게 발표된 통계임금 자료를 검토하여 그 사이 오른 임금 수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새 자료가 있으면 그걸 쓰자”

대법원은 이미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는 공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통계만을 고집하면 피해자의 월급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임금자료를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B씨”가 조리사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 소송 중이었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조리사 평균임금이 상승했다면, 그 증가분까지 고려해 일실수입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실무에서의 구체적 처리 방식

실제로 법원이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변론종결 시점까지 새로 발표된 통계 임금 자료를 수집해 각 연도별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합니다.

예시: “C씨”가 사고를 당한 해에는 “연도 2022” 통계자료를, 그 다음 해부터는 “연도 2023” 통계자료를 각각 적용해 매년 산정액을 구분합니다. 이후 이를 전부 합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단순히 사고 당시의 통계임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임금상승 추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경력 연수 증가 문제: 계속 반영해야 할까?

한편,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었지만, 만약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경력이 늘어나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가령 “D씨”가 12년 차 초급 경력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35년 차에 해당하는 상위 임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실제로 이를 받아줄지는 **“D씨가 사고만 없었다면 실제로 그 경력단계를 밟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 내부 승진 체계나 업계 특성, 과거 근무 성적 등이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5.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E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월 180만 원 정도를 벌던 중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송이 2년 넘게 이어지는 사이, 간호 인력 부족으로 업계 전체 임금이 10% 올랐다면, 법원은 간호조무사 평균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손해액을 새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2: “F씨”는 대형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상황이었는데, 회사 정책상 2년 차부터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임금이 20%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사고만 없었더라면 2년 차부터 더 높은 임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책정해 줄 수 있습니다.

6. 결론: 최신 자료를 활용하되, 실질 근거가 중요

결국, 통계 임금은 ‘사고 당시 시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통계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적인 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 상승이 예견되었다면, 그 점 역시 고려해 주는 것이 요즈음의 실무 추세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피해자가 정말로 그 임금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컸는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시간만 지나면 임금은 다 오르게 되어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업종 특성, 회사 내 규정, 과거 재직증명, 승진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법원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를 열어둡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사고 전후로 임금 추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통계자료 최신판은 언제 발표되었는지, 경력 상승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보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