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세무신고한 고소득, 실제 수입으로 믿을 수 있을까?

1. 사고 후 뒤늦은 소득 신고, 왜 문제가 될까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소득을 판단할 때, ‘사후 신고’(즉, 사고가 난 뒤에야 세무당국에 소득을 새롭게 신고하는 경우)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이후에 신고된 수입은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판례: 극단적 신고액 증가는 의심스럽다

한의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사고 후 소득신고를 새롭게 했는데, 그 액수가 과거 신고액의 5~9배에 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확장되었다든지, 경영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1년 새 소득이 여러 배로 뛸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사고 당시 소득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결국 “사고 이후 뒤늦게 신고한 소득”이 앞뒤 수치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법원은 대체로 “손해배상금 증액을 노리고 과대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기 쉽다는 것이죠.

3. 사후 신고 소득, 어떨 때 인정될 수 있나

그렇다면 “사후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반영될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실제로 규모가 커졌다거나 운영 방식이 바뀐 사정: 예컨대 한의원 확장 이전, 새로운 의료 장비 도입, 인력 확충 등.

2.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흔적: 카드매출, 계좌이체 기록, 환자 수 증가 추세 등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

3. 세무신고서 작성 근거: 단순히 ‘이 금액을 적었다’가 아니라, 실제 매출전표나 재무제표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4. 소득액 심리 과정: 객관적 증거가 필수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이 “사실상 매출이 크게 늘어서 사고 전에도 이만큼 벌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간이 영수증이나 고객리스트, 은행 입금 내역, 추가 직원 채용 사실, 재료비 증가분 등 현실적인 ‘사업 확장’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올해 소득 신고는 저번보다 5배 많으니 이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하면, 법원은 사고 직후 한꺼번에 부풀린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5. 구체적 예시로 본 적용

사례 A: 한의사 K가 교통사고 전후로 환자 수가 월 100명대에서 500명대로 급증했고, 실제로 확장한 한의원 계약서와 인력 고용 증명서류가 존재한다면, K가 뒤늦게 신고했어도 법원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사례 B: 반면 L가 “사고 전 이미 월 2,000만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나, 기존 신고액은 500만 원대였고, 별다른 성장 근거도 없는 상태라면 법원은 L의 사후 신고 소득을 의심하고, 종전 신고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6. 결론: 사후 신고가 무조건 부정되는 건 아니나, 증명은 철저히

정리하면, 사고 이후 제출된 세무신고서만으로 “내 실제 소득은 훨씬 높았다”는 주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폭증한 수치에 합당한 사유—사업 확장, 환자 증가, 영업 매출 증가 등—가 입증되어야 법원이 사건 전후 흐름을 합리적으로 수긍한다는 거죠.

결국 피해자는 “사고 직전부터 꾸준히 소득이 늘고 있었고, 그 수준이 사실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예정이었다”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사후 신고 소득을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과대신고’로 보고 배척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