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일실이익), 어떻게 계산할까?

1. 소극적 손해: 미래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을 경우, 피해자의 장래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앞으로 벌 수 있었을 소득’을 일실이익(逸失利益)으로 분류하여, 가해자가 배상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 수입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계산할지가 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추이, 건강 상태, 사회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해야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는 추상적·가공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일실이익 산정의 기본 원칙: “가상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추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장래 벌어들였을 돈이 얼마였을지 구체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보통 다음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소득: 피해 직전 직업과 월급 명세, 혹은 사업 소득을 객관적 자료(세무 신고, 급여 명세 등)로 확인.

통계 수치: 공무원연금 통계, 임금 구조 기본 통계, 또는 성·연령별 평균 임금표 등을 활용.

학력·경력·기술 수준: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상황인지, 전문 자격증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강 상태: 사고 전 지병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노동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이처럼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현실적으로 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은 통계나 경험칙에 기초하여 가정합니다.

3. 가정과 통계, 왜 ‘의제적 성격’이 강한가

아무리 다양한 통계 수치를 동원해도, 장래 소득을 예측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예시: 30살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교통사고로 장기 장애를 얻었다고 합시다. 향후 유망 업종에 종사해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 환경이 나빠져 수입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100% 확신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 정도 상황이라면, 통계상 XX세까지 평균 임금을 올릴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추정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소송에서 미래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정도 가정과 추측이 개입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고려: ‘합리적 설득력’이 관건

구체적 예시: 피해자가 원래 월 300만 원을 벌고 있었다면, 사고가 없었다면 60세(또는 65세)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보고, 매달 300만 원씩 받았을 것이라고 단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승진하거나 사업을 확장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지병으로 인해 조기 은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같은 다채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결국 법원은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적절한 공제율이나 중간 이자공제(현가법)를 적용해 가며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손해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5. 결론: 미래 소득 손실 산정, 완벽한 해법은 없다

결과적으로 일실이익(소극적 손해)은 “사고만 없었다면, 피해자가 앞으로 벌었을 가능성이 상당했던 돈”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추산하는 과정입니다.

통계수치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이 반영되긴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가정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나 100% 확신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학력, 연령, 경력, 성별, 건강 등을 고려하는 다양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치열하게 다툽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어쩌면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와 같이 순수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가능한 한 객관적·합리적인 자료 제시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