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권과 의무가 한 사람에게? 혼동(混同)의 예외적 처리

1. 사고와 상속, 재권(채권)·채무가 한 데 모이는 상황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바로 가해자의 상속인이 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 등을 태우고 사고가 나면서 동시에 ‘운행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녀가 탑승 중인 차량으로 사고를 내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모는 자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 자녀의 상속인으로서 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물려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상청구권과 배상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현상을 법률에서는 ‘혼동(混同)’이라고 부릅니다.

2. 혼동되면 채권·채무가 소멸? 보험청구권도 소멸?

원칙적으로,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혼동) 채권·채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가령 A가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둘이 혼인하여 한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쳐진 셈이라 더 이상 ‘변제’가 필요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 제도가 있죠. 만약 혼동으로 인해 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해버린다면, 그에 기초한 직접청구권도 함께 소멸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3. 대법원 판례: ‘혼동’이 있어도 피해자 보호가 우선

대법원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청구권(피해자가 운행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운행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배상책임)가 상속으로 한 사람에게 귀속되더라도, 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책임보험 제도 취지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보험사가 혼동이라는 우연한 상황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줄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동일인으로 귀결되는 특별한 상황” 등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혼동을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4. 구체적 예시로 본 적용

사례: 운행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고, 그 아들이 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시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자녀의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물려받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지나, 자녀 사망 후에는 아버지에게 이를 상속받아 아버지 스스로가 채권자·채무자의 지위를 겸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동에 의해 채권·채무가 소멸하여, 결국 아버지의 책임보험 청구권(직접청구권)도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책임을 면제받을 합리적 사유가 없고, 피해자(또는 유족)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자동차사고 혼동, 보험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교통사고 사례에서 배상청구권과 배상의무가 상속 등을 통해 같은 사람에게 모였다 해도, 이것을 이유로 곧바로 “채권이 사라져 보험사도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제도의 취지상, “혼동으로 인한 소멸”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혼동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으며,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칙적으로 열어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