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착오 취소와 향후 치료비 논쟁의 분기점

1. 분쟁 주제인지 전제 사항인지: 책임 소재 판단의 열쇠

교통사고 합의에서 “가해자의 과실 혹은 책임 비율”이 분쟁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저 당사자들이 깔고 간 전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사항(화해의 대상): 상대방(가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다양한 근거를 갖고 이견을 표하거나, 가해자와 책임 비율 등을 두고 치열하게 협의한 경우. 이 경우 나중에 과실비율 착오가 드러나더라도, 이는 이미 화해의 목적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가 어렵습니다.

전제 사항(화해 대상 외): 사고 직후 정확한 정보를 모른 채, 단순히 가해자 측 말을 믿고 “이번 일은 내 과실이 거의 전부”라고 착각한 상태로 합의에 이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는 책임 유무나 과실비율이 서로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착오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갈래 시나리오

시나리오 A: 피해자가 “가해자 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사실로 믿고 아무 검증도 없이 합의. 이 경우 실제로는 가해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이를 파악할 능력이나 정보를 갖추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해당 과실부존재가 분쟁의 전제가 된 기초사실”로 보기 쉽습니다. 만약 이후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가해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민법 제733조의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시나리오 B: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차례 과실비율을 놓고 대립하거나,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측도 과실의 상대적 비중을 인정하면서 최종 금액에 동의하는 모습. 이 경우엔 과실비율이나 책임 범위가 ‘분쟁 자체’였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뒤늦게 “가해자 과실을 잘못 계산했다”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요구하긴 어렵게 됩니다.

3.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 문제, 착오 취소의 범위

또 다른 큰 쟁점은 장래 치료기간, 치료비, 후유장해 유무 등입니다. 합의 시점에 당사자가 “치료가 몇 주만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믿었다가, 막상 추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분쟁 대상 아니었던 경우: 예컨대 의사 진단과정에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당사자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사실을 전제로 합의했다면, 이것이 ‘화해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분쟁 외 전제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경우: 통상은 후유증 여부나 치료기간 등도 협상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그만큼 양측이 이를 놓고 충분히 다투다가 최종 합의에 이른다면, 후에 착오 취소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추가 청구 가능성: 중대 후발 손해가 발생한다면

물론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중대한 후유증이 뒤늦게 생겼다면, 법원은 합의의 효력을 전부 무효화하기보다는, 일정 조건하에서 ‘추가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회복 불가한 장애를 입게 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합의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재판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합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 증거와 진단 기록, 합의 과정에서 후유장해를 충분히 언급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인정될 가능성이 생기므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5. 실무적 팁: 합의 전 꼼꼼한 정보 수집이 관건

결국 교통사고 합의는 ‘책임 소재’와 ‘장래 치료비·후유장해’ 문제를 어떻게 분쟁사항으로 삼았는지, 또는 기정사실로 가정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착오 취소의 길이 열릴 수도, 막힐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 사고 직후 섣불리 “내 잘못이 크다”고 확정하지 말고, 경찰 조사나 의학적 검사 등을 통해 책임 비중과 치료 예후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보험사 입장: 나중에 합의 무효나 취소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서 과실비율·치료 가능성 등 핵심 쟁점이 분쟁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 결론: 각 항목이 분쟁 주제인지 전제인지 먼저 파악하자

교통사고 합의에서 착오 취소 가능성은, 결국 “무엇을 분쟁사항으로 삼아 다퉜고, 무엇을 기정사실로 삼아 넘어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과실비율이나 후유증 같은 요소가 치열하게 논쟁거리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양측 모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중대한 후유증 등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사후적으로 드러났다면, ‘추가 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합의서 작성 전과 후에 이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