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거부가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 교통사고 피해자의 주의점”

1. 수술은 선택 아닌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치료 과정에서 수술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무릎 연골이 심하게 파열된 A 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향후 장애가 줄어들 것”이라는 권유를 받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로서는 수술이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 범위 안에서 ‘회복 효과’가 뚜렷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법률적으로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의무에 가까운 권유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원이 피해자의 ‘손해 경감 노력’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술을 통해 부상 정도가 완화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술이 몹시 위험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널리 시행되는 수술이라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수술 거부 시 손해배상 감액이 가능한 이유

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수술을 거부해 손해가 더 커졌다면, 그 부분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치료를 게을리해 상처가 악화되었으니,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잦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 부상을 입은 B 씨가 “수술을 받으면 장애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진단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치료 일정을 반복적으로 미루어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측 과실을 고려합니다. 근거가 되는 법리로는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데, 이는 양측 모두의 책임 정도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합리적 이유와 위험성 판단 기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수술 거부가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까요? 보통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살핍니다.

수술의 안전성: 수술 사망률이 극도로 낮고, 시술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의료진의 전문성도 충분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너무 위험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거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호전 가능성: 수술로 인해 완치 또는 상당한 회복이 예상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수술로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정상 생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수술 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수술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경우, 또는 특정 신앙적 이유로 수술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섭다”거나 “일이 바빠서”라는 이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피해자의 과실 입증과 보험사의 역할

수술로 인한 완치 가능성이나 장애 감소 확률은 일반적으로 가해자 측, 즉 보험사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수술을 통해 노동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고, 위험도는 높지 않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구체적인 의학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증명이 충분치 않다면,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했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 거부’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의료 기록, 전문의 소견서, 객관적 통계 데이터 등을 주로 활용합니다. 예컨대 특정 유형의 인공관절 수술이 통상 성공률 90% 이상이고 후유장해도 현저히 낮다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피해자는 “너무 위험해서 못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배상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5. 교통사고 피해자가 명심해야 할 핵심 조언

의학적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세요: 의사의 진료 기록과 치료 지시사항을 잘 지키면 향후 소송에서 “피해자가 자기 상태를 방치했다”는 불리한 주장에 대처하기 쉽습니다.

치료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술의 이점과 위험성을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가 ‘절대적으로’ 같은 견해를 갖지는 않으므로, 추가 진단이나 세컨드 오피니언을 통해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거부 사유를 미리 확보하세요: 고령, 특정 기저질환, 불가피한 개인 사정 등으로 수술을 못 받는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의사 소견, 진단서, 다른 치료방안 등)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고도 명확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심화된 부분’을 법원이 인정할 때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전문의의 소견에 귀 기울이고, 치료 기록을 충실하게 남기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