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는 걸까?

1. 위자료 청구와 재산상 손해, 따로 시효 중단될 수 있다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누군가 사망했다면, 그로 인해 ‘망인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수익 상실분’ 같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망인의 유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유족 개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이 둘이 서로 다른 청구권입니다. 만약 유족이 위자료만을 청구해 패소했다면, 그 판결로 인해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한쪽을 소송해도 다른 쪽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보험사가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의료비를 직접 병원에 지급했다면, 이는 종종 불법행위 책임 전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예컨데 사고 후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병원 측에 내준 상황에서, 그 행위가 “보험사가 전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인가?” 또는 “치료비라는 일부 손해만 승인한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판례 입장: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대신 지불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손해배상 의무를 전제로 채무를 승인했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굳이 “치료비라는 특정 항목에 한정된 승인”이라고 좁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의: 채무를 승인하면, 해당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사가 책임을 인정했으니, 시효가 다시 초기화된다”고 보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이게 시효 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로 다른 청구권, 시효도 따로: 유족이 위자료 소송만 제기했을 경우, 그 소송으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효 중단은 해당 청구권을 전제로 소송·청구 등 명시적 행위를 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채무 승인 효과: 만약 보험사가 “치료비만 인정”이라고 했어도, 원칙적으로는 전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했다고 보므로, 소멸시효가 그 시점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 매우 유리한 해석입니다.

4. 구체적 예시로 본 시효 중단

사례 1: 망인 A의 부인이 가해자 B에게 “남편이 잃은 일실수익”을 청구하는 대신, 유족으로서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소송으로 요구해 패소했다면, 일실수익 청구권 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중단 안 됨). 나중에 일실수익을 청구하려고 해도, 이미 시효가 지나버렸다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사례 2: 교통사고 후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입원비·치료비를 대신 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전반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예외적인 정황이 없는 한, “치료비에 한정해 일부만 승인했다”라고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즉, 전부 승인으로 보아 피해자 측 청구권에 대한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5. 정리: 시효 중단은 청구권별로 달라진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상 손해 청구: 둘은 별도 청구권이므로, 한쪽 소송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쪽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승인 여부: 보험사나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전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효 중단 효과가 피해자 측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각 청구권별로 독립적으로 달라집니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로 재산상 손해 청구권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점이나, 보험사의 일부 비용 지급이 전체 채무 승인 효과로 이어져 시효가 중단된다는 판례 태도 등이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유족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청구권에 대해 시효 중단 행위를 정확히 취해야 하고,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일부 항목만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판례는 보통 전체 채무 승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