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행자 간 책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1. 공동운행자끼리도 ‘타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같은 차량을 공동으로 운행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자배법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운행자는 서로 운행 지배와 이익을 공유하므로 자배법 제3조가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공동운행자 중 한 명이 사고 방지 의무를 훨씬 더 크게 부담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된 다른 공동운행자를 ‘타인’으로 볼 수 있다”**는 예외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2. 그렇다면 책임은 전부 가해 공동운행자 몫일까?

만약 공동운행자 A와 B가 함께 차를 운행하다가, B가 운행을 주도해 사고를 냈고, A가 크게 다쳤다고 합시다. 법원에서 “A는 B에 비해 구체적 운행 권한이 작았으니, B가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B가 모든 손해를 전부 떠안게 되면,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법적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핵심 취지: 이미 차량 자체가 공동운행 관계인 이상, 피해자로서의 A도 일부분 운행 지배와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이죠.

3. 책임 감경의 요건

법원은 “사고로 다친 사람이 타인성을 인정받아 다른 공동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운행 지배·이익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니,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공동운행자의 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감경하게 됩니다.

참작 요소:

1. 피해자로서의 공동운행자가 사고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2. 사고차량 운영의 목적과 경위(누가 더 적극적으로 운행을 지휘했나)

3. “운행 지배·이익”을 얼마나 분담했는지

4. 사고 당시 둘 중 누구에게 위험 방지 의무가 더 크게 부여됐는지

4. 구체적 예시

사례 1: 동업자가 함께 사업용 차량을 운영하던 중

A와 B가 동업 관계로 화물차를 공동소유하고, A가 운전·관리하면서 B는 일정 부분만 개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B가 동승한 상태에서 A가 졸음운전을 해 크게 사고를 냈고, B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칙: B도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기가 어려우나, A가 운행 전반을 주도했다면 B가 일정 부분 ‘타인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 분담: 법원에서 만약 B가 타인성을 인정받아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B가 화물차 운영으로 이익을 얻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A가 부담할 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경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2: 가족용 차량(Family car)에서 발생한 사고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쓰는 가정용 차량으로 여행을 가던 중, 자녀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가 크게 다쳤다면, 부모 역시 차량 운영에서 일정한 이익(가정용 차량 이용)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사실상 운행 전반을 결정하고 부모는 뒷자리에 앉았을 뿐이라면, 부모를 타인으로 보아 자배법상 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차량 구매·유지비 일부를 댔고, 평소 운행 지배도 상당히 했다면, 부모에게도 사고 위험 통제 의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어, 자녀가 부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5. 결론: 공동운행자 간 ‘타인성’이 인정돼도 전액 책임은 아니다

정리하면, 공동운행자임에도 피해자를 ‘타인’으로 보아 자배법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법원은 “그 피해자도 어느 정도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갖고 있었으므로, 100% 배상은 불공정”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지배·이익, 사고 당시 상황, 운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자 쪽 책임을 줄여주는 방식의 ‘책임 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취지와 부합합니다. 결코 피해자가 아무런 책임 없이 무조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꼼꼼히 살펴 책임을 배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