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운행자 책임까지 질까?

1. 명의대여란 무엇인가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서류상으로만 다른 사람 이름을 올려두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예컨대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고 운행하는 사람은 A인데,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B로 되어 있다면, B는 명의상 등록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달라지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연 법률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2. 왜 단순 명의대여가 문제가 될까?

보통 차량 등록을 할 때에는 실질적 소유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 허가나 보험 문제, 각종 규제 회피 등을 위해 제삼자 명의를 빌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흔히 ‘지입’이라 불리는 형태가 대표적인데, 이는 실제 차량 소유자가 운수회사나 중기사업자 명의로 등록만 해둔 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등록명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명의대여자가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겉보기에는 당신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신이 운행자인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 법원은 ‘실질관계’를 우선 본다

단순히 “명의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정말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는지, 즉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지휘하고 이득을 얻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명의대여자가 차량을 보관·운영했는지 여부

명의대여료(명의료)를 받았는지 여부

기름값·수리비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

명의대여가 이뤄진 동기와 목적(단순 서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사업적 이유인지 등)

예컨대 실제로 운전자(또는 운수회사)가 차량을 완전히 관리하고, 명의대여자는 등록서류상 이름만 올려두고 아무런 이익도 받지 않았다면, 명의대여자가 자배법상 운행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반면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꾸준히 받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면, 명의대여자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4. 등록 명의자는 일단 ‘보유자’로 추정된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가면, 차량 등록 명부상 기재된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보유자’로 추정됩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의 등록 명의인이 바로 피고”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법률상 그가 운행자로 추정되는 상황이 먼저 성립합니다.

그러면 명의대여자는 “내가 실제로는 운행 지배나 이익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유자(등록 명의인)가 전혀 이득 없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실제로는 여러 형태로 금전적·사업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5. 지입 차량 사례로 본 명의대여 책임

사례 1: 지입계약을 통한 명의등록

개인 A가 화물차를 사서 운수회사 B 명의로 등록합니다. A는 회사 명의를 빌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트럭을 운행·관리하며 수익을 챙깁니다.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등록 명부상 주체인 B 회사와 A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B 회사가 A에게 운전을 맡긴 형태라도, 회사가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A와 함께 운행자로 책임질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종종 내립니다.

사례 2: 중기사업자와의 명의대여

건설기계를 실제 소유한 개인 C가 건설기계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 D 명의로 등록한 뒤, C가 그 기계를 직접 관리·운영해온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D 사업자가 등록 명의의 대가를 받고, C에게도 어느 정도 감독·지시를 내릴 수 있는 구조라면, D 역시 사고 발생 시 자배법상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판례의 일관된 입장

대법원 판례도 “명의대여자는 제삼자를 상대로 자신이 실제 사업주임을 표방했을 뿐 아니라, 운전자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면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명의대여 자체가 아무런 이익도 없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결국 법원은 명의대여 관계를 하나의 정황증거로 삼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실상 운행에 관여했다”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정리: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피하려면

실질 지배·관리 부재: 명의대여자가 오직 서류만 제공했고, 기름값·수리비·보험료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가 수령 부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어떤 금전적 이득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사업적 연관성 부재: 운전자와 명의대여자가 별다른 사업 협력이나 지휘·감독관계를 맺지 않았음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피해자 보호’라는 자배법 취지를 중시하므로, 명의대여자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8. 글을 마치며

명의대여 문제는 교통사고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서류상 등록자는 실제로 차량을 안 쓰고 있으니 책임을 면하겠다고 주장하기 쉽지만, 자배법 체계 아래에서는 단순히 “나는 운영 안 했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의대여자는 차량 운행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고, 외부적으로도 ‘실제 사업주’처럼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의대여자는 사고 발생 시 상당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를 보고 손쉽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등록 명의도 함께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임을 다시금 상기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