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Ⅱ, 어떤 사고는 보상 안 될까? 면책조항 핵심 정리”

1. 시험·경기용 차량 사용 시 왜 보상 안 될까?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9호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경기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는 대인배상Ⅱ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레이싱 대회 연습 등을 위해 차를 몰다가 난 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경주나 시험주행 시 사고 발생률과 손해 규모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보험료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험용 사고’를 면책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중 사고는 보상해 줍니다. 이는 공익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본인과 가족, 왜 보상 제외일까?

대인배상Ⅱ에서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입은 인적 손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표준약관 제8조 제2항).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족 간 사고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이라 해도 자상한 배상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됩니다. 대신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면, ‘자기신체사고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약관이 약관규제법 등에 어긋나는지 논의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배우자나 친족 사고는 대인배상Ⅱ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나 별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라는 구조인 셈입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봐도 불합리하지 않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

대인배상Ⅱ 면책항목 중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사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업무 중 차량 사고로 다친 경우, 그 보상은 산재보험으로 해결한다는 뜻인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동시에 책임지는 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대법원은 “사업주(사용자)는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업무상 재해 위험을 자동차보험으로까지 담보하게 되면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통상의 자동차 위험을 넘어서는 기업 위험까지 떠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산재 대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대인배상Ⅱ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게 이 약관 취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입대상임에도 산재를 실제로 가입 안 했다거나, 산재보험 보상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 손해’가 생긴 경우 등은 약관상 예외적으로 대인배상Ⅱ에서 일부 보상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산재로 일부만 보상받고 나머지를 못 받는다면, 그 초과분만큼은 자동차보험이 책임질 수 있게 한 것이죠.

4. 동료 피용자 간 사고도 면책될까?

구체적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때, 같은 회사의 다른 피용자가 함께 근무 중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됩니다. 이때 약관은 “동일 사용자에 소속된 피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라”며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직원 A가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근무 중에 직원 B를 치었다면, B는 산재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대인배상Ⅱ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물론 초과손해는 예외적으로 보상). 이는 자동차보험을 넘어서는 기업 내 업무위험을 별도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면책과 예외,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인배상Ⅱ에서 면책조항이 나열돼 있지만, 각각의 취지는 다릅니다.

시험·경기용 차량 사용 중 사고: 사고위험이 높고, 일반 보험료로 감당하지 않는 위험까지 인수할 수 없다는 이유

피보험자 본인/가족 사고: 가족 간 사고는 자기신체사고 등으로 보상하는 게 맞다는 사회적 통념

업무상 재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영역이므로, 차량 사고라 해도 일반 자동차보험과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

물론, 예외적으로 ‘초과손해’가 발생하거나,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보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혹은 예외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