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과실 사고도 면책될까?”

1. 중과실, 왜 면책사유에서 빠졌을까?

우리나라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면, 보험사는 면책(保險不負責)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에서도 중과실 사고라면 보상을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인배상Ⅰ 표준약관(그리고 대인배상Ⅱ) 어디에도 ‘중대한 과실’을 면책사유로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상법 조항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삼을 뿐, 중과실은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 중과실을 면책하지 않는 이유

왜 이렇게 다를까요? 보통 중과실이라고 하면, 통상의 과실보다 훨씬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의 상당수가 사실상 중과실이 개입되는 경우도 흔하고, 또 고의(故意)와 달리 우연성(“아차!”)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중대한 과실까지 면책해 버린다면, 강제책임보험의 기능(보통 운행자가 저지른 사고라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같은 중과실 사고가 많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과실 전부를 보상 제외한다고 하면 보험 본래의 사회보장적 목적과 어긋난다는 점도 논리적 배경이 됩니다.

3. 약관상 고의만 면책사유… 중과실은 면책 아니다

대인배상Ⅰ 표준약관 제5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를 면책사유로 명시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중과실)’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뜻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즉, 중대한 과실 사고라도, 대인배상Ⅰ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약관이 ‘상법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축소하는 건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꾼 조항이므로 유효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4. 그렇다면 음주·무면허운전은 어떻게 될까?

중과실을 완전히 면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전부 관대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표준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묵시·명시적으로 승인했다면, 일정 금액(‘사고 부담금’)을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중대한 과실 자체를 면책하지는 않지만, 음주·무면허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일부(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사고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의무화해, 어느 정도 억제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5. 정리: 고의와 중과실 사이의 차이, 그리고 음주·무면허 운전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고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입니다. 특히 대인배상Ⅰ은 ‘강제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중과실로 인한 피해라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주나 무면허운전처럼 중과실보다 더 강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사고 부담금’ 제도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합니다. 전부 면책하지는 않되, 방만한 운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절충안이라 볼 수 있죠.

6. 맺음말: 중과실도 보상되지만, 비용 부담은 일부 있을 수 있어

요약하면, 상법 제659조 제1항이 “중과실이면 면책된다”고 규정해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약관으로 중과실을 면책사유에서 제외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중과실 사고를 내더라도 대인배상Ⅰ이 기본 보장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무면허운전의 사고 부담금 제도가 대표적 예이듯,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도덕적 해이 방지” 사이 균형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전액 면책은 아니어도 일정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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