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 자배법에 기초한 손해배상 한도와 비용 보상 기준”

1. 자동차 보유자의 자배법 책임만 보장한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입니다. 우리가 흔히 ‘책임보험’이라 부르는 대인배상Ⅰ(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만 보상 범위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해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대인배상Ⅰ의 보상이 작동한다는 거죠.

예컨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만 존재하고 자배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인배상Ⅰ이 아닌 ‘대인배상Ⅱ(임의보험)’ 쪽에서 보상 여부를 따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이 요구하는 책임을 주로 보장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 보상액 산정, 어떤 기준으로 할까?

대인배상Ⅰ에 가입돼 있다 해도, 보상액이 얼마가 될지는 여러 단계의 계산을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각 손해 항목별(예: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금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뒤, 자배법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이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확정 판결하면, 그 금액 역시 고려하여 최종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즉, 약관상 기준 금액과 법원 판결액 중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실제 분쟁에서 종종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3. 비용 보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실무에서 가해자가 긴급조치비용이나 피해자 치료비를 일단 앞서 지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 “누가 과실이 있고,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불투명하지만, 우선 피해자 병원비를 내줬다”는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실 비율이나 책임 여부가 밝혀졌을 때, 이미 지출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보험약관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된 비용’, ‘법률상 책임이 의심될 때 긴급히 치료비를 대신 낸 비용’ 등은 일정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해자가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확실치 않았는데도 피해자 상태 악화를 막으려고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보험사가 부담해주는 것이 타당”이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보험자가 면책할 책임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판명되면, 초기에는 몰랐어도 결과적으로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4. 예시: 가해자 ‘긴급 조치’ 비용, 어디까지 인정?

A씨가 교통사고를 내긴 했지만, 누가 과실이 더 큰지 현장에서 분쟁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피해자 B씨가 의식이 없어 대형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했는데, A씨가 “일단 치료부터 해달라”며 병원비를 일부 선결제했다면, 나중에 보험사는 A씨의 과실 비율이 높다거나, 아니면 아예 A씨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 면책사유 등이 없다면, 보험사는 A씨가 지출한 병원비를 보상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고 직후, 배상책임 유무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면책사유가 명백해지는 시점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필요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사고가 명백히 피보험자 책임이 아님이 드러난 후라면, 보험사에 부담을 지울 근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5. 정리: 자배법 책임+약관 기준+소송 판결 3박자

결론적으로, 대인배상Ⅰ에서 보상 범위를 따질 때는 다음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본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배법 제3조’에 해당하는 운행자의 책임인지 확인

둘째,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항목별 손해액 산출

셋째, 소송판결이 있으면 그 내용도 고려해 최종 지급액 확정

그 과정에서 긴급조치비용 등도 필요·유익비라는 판단이 서면 별도로 인정합니다만, 면책사유가 명백해진 시점 이후는 예외가 될 수 있죠.

6. 맺음말: 대응 시 유의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행자(피보험자) 입장에선, “자배법을 벗어나는 사고면 대인배상Ⅰ은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에 ‘긴급조치’로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이 전혀 없음이 밝혀지면 보험사에서 전부 보전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관상 어떤 손해 항목이 얼마만큼 인정되는지”와 “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 어떤 식으로 청구할지”를 꼼꼼히 준비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배법 책임이라는 큰 틀 내에서 약관·판례를 잘 해석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보상 사각지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