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개별합의우선의 원칙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미리 마련한 표준 조항이지만, 종종 계약자와 보험사가 별도로 합의하는 사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이 우선할까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약관 조항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특약 사항으로 A 부문을 보장한다”고 별도로 약속했다면, 아무리 기본 약관에 제외 조항이 있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우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2. 신의성실과 조리에 따른 해석의 원칙

아무리 사전에 만들어진 약관이라 해도, 기본적으로는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신의칙(信義則)과 ‘조리(條理)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쉽게 말해, 약관 조항이 실제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방향으로 적용된다면 ‘해석 과정에서 문제 없는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약관의 어느 부분이 과도하게 편파적이라면 법원은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는지 판단해 해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해석의 원칙

세 번째 원칙은 ‘동일한 약관이라면, 계약자마다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보험사가 “같은 조항을 A 고객에겐 이렇게, B 고객에겐 저렇게” 해석하며 임의로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생긴 사고는 면책’이라고 쓰여 있다면, 누구나 해당 약관을 똑같이 해석해 ‘보험금 지급 제외’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정 고객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이지만 이번엔 봐주겠다’는 식으로 임의로 달리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4. 제한적 해석의 원칙

네 번째로, ‘제한적 해석의 원칙’은 주로 보험사 측 이익을 위한 면책약관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약관에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면책한다”고 적혀 있다 해도, 그 범위를 확장해서 적용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아도, 유사한 위험 행동이라면 면책” 같은 식으로 규정을 확대해서 주장한다면, 법원은 이 원칙을 들어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면책 범위’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그를 근거로 보험금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약관 조항이 애매하게 쓰여 있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작성자인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로서, 약관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책임을 보험사 스스로 지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일부 보상 제외’라는 문구가 매우 모호해 고객이 헷갈린 상태로 계약했다면, 해석상 불리한 부분은 보험사가 감수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도 이 원칙에 따라 모호한 문장을 작성한 쪽 책임을 묻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맺음말: “자동차보험약관, 일방에 치우치지 않게 해석해야”

결국 자동차보험약관은 표준화된 문서이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엔 계약자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고, 신의성실 원칙과 객관성·제한성·작성자불이익 원칙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문제가 될 경우, 이 다섯 가지 해석기준이 직접 적용되어 분쟁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계약자 모두 약관 조항을 무조건 ‘보험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