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일까 손해배상 청구권일까?”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왜 문제될까?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청구권’이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나 지연손해금(이율)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과연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곤 했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바라본다면

첫 번째 견해는, 책임보험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가해자(보험계약자)는 단지 계약 당사자일 뿐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곧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운전자)가 보험사와 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 실제 사고가 터지면 피해자 B가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질적 수익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갖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설: 우리 대법원의 주류 의견

반면 대다수 판례와 학설, 특히 대법원은 이를 “보험자가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보험자는 가해자와 ‘연대채무자(중첩적 인수)’ 관계가 되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결국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이죠.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볼 때,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의 시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민법 제766조 기준이라면, ‘가해자와 사고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셈이지요. 실제 자배법 제41조도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해, 이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과거 자배법 2년 시효 규정의 혼란

다만, 자배법이 예전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명시했었습니다(개정 전 자배법 제33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소멸시효 역시 2년 규정에 따른다”고 한 바 있습니다(2001다61753 판결).

그러나 현재는 자배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사고 시점이 2007년 11월 18일 이후인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시효(3년·10년)’ 또는 자배법 제41조(3년)를 적용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본다는 입장이 확립됐습니다. 예전 사고(2007.11.18.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2년 시효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사고 발생일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5. 구체적 사례: 시효기간과 이자율의 차이

가령 교통사고가 2010년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고 발생 3년 후에야 비로소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시다. 손해배상청구권설에 따르면, 이는 민법 제766조를 적용해 시효가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제기했으니 아직 청구가 가능하겠지요.

또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도,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379조 규정(연 5푼, 즉 연 5%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단순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면 상법상의 이율(현재 6%)인지 아니면 다른 이율인지가 문제될 수 있죠. 하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보므로, 당연히 민사상 배상책임의 지연손해금 규정을 쓴다는 것입니다.

6. 정리: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대세

실제 소송 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주류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나 지연손해금 계산 규정을 적용하기가 명료해지죠.

보험금청구권설은 학설 상 존재하지만, 현행 판례와 실무의 흐름은 손해배상청구권설로 귀결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나 가해자(보험계약자) 쪽 모두 “직접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전제하에 소멸시효나 이자율 등을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7. 맺음말: 시효·이자율은 사건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직접청구권은 단순히 보험사에 돈을 청구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효가 2년인지 3년인지, 10년인지 달라지고, 지연손해금 이율도 달라집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뒤늦게 소송을 냈다가 “시효 완성”이나 “이자율 계산 실수”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가해자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해당 시효 규정과 이율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청구가 이미 시효로 소멸됐음에도 불필요한 배상을 하거나, 지연이자 산정 오류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무엇이며,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가?”를 꼭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