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해자와 상계하면, 가해자 책임도 줄어드나?”

1. 문제 제기: 보험회사와 가해자의 채무 관계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갖는 ‘반대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다른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거나,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같은 반대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이 채권으로 피해자에게서 받을 돈을 먼저 깎아냈을 때, 가해자(피보험자)의 민사 책임액도 줄어들까요? 다시 말해, 보험사가 상계로 소멸시킨 부분이 가해자의 배상 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문제입니다.

2. 보험자와 가해자의 채무 “별개이지만 밀접”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지는 채무(반대채권)와,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채권이지만, 둘 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권리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결국 하나에서 만족이 이루어지면 다른 권리 부분도 일정 범위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상계의 효과: “피해자는 이미 만족”

예를 들어,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서 받을 구상금 등을 상계 방식으로 스스로 행사했다면, 그만큼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배상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본 셈이 됩니다. 즉, 상계된 범위만큼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돈을 낸 것이 아니어도, 사실상 채무액만큼 정산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만족을 얻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계로 인한 소멸이 일어나면, 그 소멸 효과는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도 미쳐,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에서도 해당 금액이 공제됩니다.

4. 대법원 판결: “상계로 만족 얻으면 모두 소멸”

대법원은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는 사실상 만족을 얻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0. 9. 16.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97218)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동일 손해를 책임지는 채무) 상황에서도 한 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 입장을 뒤집고, “상계로 인해 사실상 변제가 이뤄졌다면,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모든 채무가 줄어든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5. 예시 시나리오: 구상금 상계가 미치는 영향

가령 A(가해자)와 B(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분쟁 중이고, A의 보험사 C는 B를 상대로 별도의 채권(예: 공동불법행위 구상금)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C가 “B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200만 원을, B의 손해배상청구액에서 상계하겠다”고 한 경우, B 입장에서 200만 원은 사실상 ‘받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가 2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대신, 손해배상금 중 200만 원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소멸 범위만큼은 A도 배상책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6.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적용: “연대와 비슷한 효력”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대채무” 규정(민법 제418조)이 부진정연대채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상계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 만족을 얻으면 채무가 소멸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한 사람에게 중복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상황에서, 한 쪽이 상계를 통해 사고 치료비 일부를 소멸시켰다면, 다른 쪽도 그만큼 책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7. 정리: 보험회사의 상계 = 피해자 배상 만족

결론적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상계는 가해자(피보험자)의 책임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 이유는 상계라는 제도가 ‘서로 대등액을 소멸시켜, 그만큼 경제적 변제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피해자로서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해 버리면, 해당 금액 만큼은 이미 배상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가해자에게 중복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 보험사가 알아서 상계를 했으니, 그 부분만큼은 내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이치가 성립되는 것이죠.

8. 맺음말: 복잡한 채권 구조, 전문가 조력이 필수

교통사고나 부진정연대채무 상황에서는, 보험사·가해자·피해자 간 채권관계가 뒤얽혀 상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자가 구상금 채권 등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면, 그로 인한 소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해자의 책임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결국 법원 판례가 “한 채권이 만족을 얻으면 다른 채권도 그만큼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상계가 선언되는 순간 소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파급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