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험금과 손해배상, 중복 이득은 어떻게 막을까?”

1. 사보험금과 손해배상, 왜 문제될까?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들어둔 사보험(예: 운전자보험, 자동차종합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보험금까지 받게 되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험금까지 받았으니, 내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내 사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것이니, 가해자 책임을 덜어줘선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법적으로 중복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번 칼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손해보험 vs. 생명보험: 취지가 다르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 민간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은 재산·신체 등의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목적이고,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사를 담보하는 것이 특징이죠. 예컨대 화재보험은 불이 났을 때 재산 피해를,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 속하는 보험금은 민사적 손해배상과 목적이 겹칠 수 있어, 중복이익 문제(“이중취득 여부”)가 발생합니다. 반면, 생명보험은 통상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이중취득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선 손해보험에 한정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왜 필요한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차량이 부서져 A씨가 500만 원의 재산적 손실을 입었는데,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자차담보 등)에 가입해 있어, 보험사로부터 500만 원 전액을 받았다고 합시다. 만약 A씨가 그 뒤 가해자 B씨에게 “차가 파손돼 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한다면, A씨는 같은 손해에 대해 2중 보상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법 제682조는 손해보험자(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험사가 5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면, A씨는 그 500만 원 부분만큼 B씨에게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고’, 대신 보험사가 B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실제 소송 상황: 중복 이익을 피하는 메커니즘

손해보험금 수령 → 보험자대위 →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일부 소멸. 이렇게 되는 결과,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부분은 “A씨가 보험으로 보전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분”이 됩니다.

가령 위 예시로 돌아가면, A씨가 보험금 500만 원을 전액 받았다면, 가해자 B씨에게는 별도의 배상 요구를 못 한다는 계산이 성립합니다(차량 수리비 기준). 하지만 만약 보험금이 300만 원만 나왔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A씨가 직접 부담했으므로, 그 200만 원에 대해선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하죠. 그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해, B씨에게 “대신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책임보험에서도 손해보험자대위가 가능할까?

화재보험이나 운송보험처럼 재산 손해만 메워주는 손해보험뿐 아니라, ‘책임보험’도 문제됩니다. 책임보험이란 가해자 본인이 가입해, 자기 과실로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지급하는 형태죠. 가령, 택시회사에서 운행 차량에 책임보험을 들어두면, 택시 기사 과실로 손님이 다쳤을 때 보험사가 손해를 보전해 주는 식입니다.

판례도 책임보험 역시 손해보험에 해당하므로,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즉, 피해자가 운전자보험 등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청구권은 사라지고, 보험사가 대위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6. 중요한 쟁점: 가해자 vs. 피해자, ‘내 보험금’은 왜 뺏어가나?

실무에서는 종종 피해자 측에서 “내가 돈을 내고 가입한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인데, 왜 가해자가 그 혜택을 감해 가느냐”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의 실질 손해’를 메우는 것이지, 가해자에게 벌금을 물리듯 가중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미 보험금을 받아 손해의 일부를 보전한 만큼, 그 부분은 가해자가 또다시 물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자대위를 통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면서, 가해자가 ‘실제 가해자 책임’을 회피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7. 정리: 사보험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대위로 해결

종합적으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때 손해보험(또는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상법 제682조가 적용되어 이중취득이 자동으로 막히게 됩니다. 즉, 보험금만큼은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다시 요구할 수 없고, 보험사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생명보험처럼 ‘정액 지급’ 형태여서 손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해배상과 중복해서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이 점은 손해보험(실손)과 구분되는 생명보험(정액)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맺음말: 중복 이득 방지와 공정한 책임 분배

사보험은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든 것이므로, “내가 보험료 낸 거니 가해자 책임을 덜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목적이 ‘실손해 보전’인 이상, 중복 이득을 인정하면 가해자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지게 되고, 피해자는 한 번의 손해를 두 번 메우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 제도는 이 충돌을 ‘보험자대위’라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하면 피해자는 손해를 다 채울 수 있고, 가해자 역시 자기 과실분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게 되며, 보험사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만큼 가해자에게 청구할 기회를 얻습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과 사보험금 지급이 동시에 벌어질 때 이뤄지는 ‘공정한 책임 분배’의 장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사보험 가입으로 인해 이번 교통사고나 재산 손해에서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의 금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이상, 사보험금과 손해배상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