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연금·급여 제도의 핵심 요약

1. 군인연금과 손익공제, 어떻게 연관될까?

보통 ‘손익공제’라고 하면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은 각종 보상금이나 보험금 등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이나 공무상 부상 여부 등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이 금액들도 손익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인연금법에서 다루는 급여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각 상황별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20년 이상 복무의 보상: 퇴역연금과 기타 일시금

먼저, 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하면 퇴직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2년간 복무한 박 중령이 전역했다면, 매월 노령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연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받고자 하면 퇴역연금일시금이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소송에서도, 퇴역연금을 선택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경우와 퇴역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따라 손익공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연금을 수령하면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므로, 이를 민사상 배상액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3. 20년 미만 복무자의 선택: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만약 20년이 채 안 되어 전역한 군인이라면, 매월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령 15년 복무 후 교통사고로 불가피하게 전역하게 된 김 상병이 있다면, 연금 수급권은 없지만 일정 금액의 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망 시에도 20년 미만 복무자의 경우 유족일시금이 지급되어, 남겨진 가족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손익공제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유족들이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유족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공제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공무상 부상·질병 보상: 상이연금과 공무상요양비

교통사고가 단순히 개인 과실이 아니라 군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때에는 상이연금이 지급되어, 군인의 장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요양 기간 중에 필요한 치료 비용이 발생하면 공무상요양비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용 차량 운전병이 임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면, 민간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상이연금과 공무상요양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중복보상 문제, 즉 손익공제 여부가 자주 부각되므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유족을 위한 제도: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사망보상금

군인이 사망하면 그 원인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예컨대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과 함께 유족연금부가금까지 추가로 지급되어, 유족 입장에서 생활기반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사망보상금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사고 피해자의 유족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미 유족연금이나 사망보상금을 수령했다”라는 이유로 가해자 측이 배상액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이 연금이나 보상금의 성질을 심도 있게 따져보고, 공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6. 추가 지원: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퇴직수당 등

이 밖에도 군인연금법은 여러 부수적인 제도를 통해 군인과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사망조위금을, 군인이 갑작스러운 화재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면 퇴직수당도 지급됩니다.

이런 급여들은 복지적 성격이 강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각각 성격과 목적을 따져봐야 해서 예외적으로 손익공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재해부조금은 배상금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는 반면, 사망보상금은 공제 대상으로 보는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셈입니다.

7. 정리하며: 각 급여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해야

군인연금법상 다양한 급여들은 군인의 복무 연수, 공무상 부상 여부, 사망 경위 등에 따라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달라지며, 모두 군인과 그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띱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이 같은 급여들이 ‘이미 받은 이익’으로 간주되어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 관련 사고,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현역·전역 군인이나 그 유족 분들은 군인연금법에서 보장하는 급여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각 급여가 공제 대상인지, 만약 공제된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미리 점검해둔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