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책임사고, 산재급여와 사용자 보상은 어떻게 공제될까?

어떤 산재급여가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인지 따져봐야 한다

손해 항목별로 산재급여를 공제할 때, 항목·시기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미 받은 요양급여, 향후치료비엔 적용 안 된다

미래 산재급여, 손해배상에서 미리 빼줄 수 있을까?

손해액 먼저 ‘과실상계’하고, 그 후에 산재보험급여를 뺀다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 누구 몫을 어떻게 나눌까?

공무원연금법, 어떤 급여가 있을까?

유족급여, 순직보상 등 공무원연금법에서 어떻게 지급될까?

공무원연금급여, 생활안정 보장과 재해보상 성격을 겸비하다

유족급여’라 해도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공무상 요양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할까?

사망조위금·퇴직급여는 손해배상에서 공제될까?

공무원연금법 급여, 배상액에서 빼려면 ‘같은 항목’인지 따져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급여의 ‘지급 예정액’, 배상액에서 미리 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