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의도치 않은 이득’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1. 피해자나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이득

가해행위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이득이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앞으로 써야 할 비용이 절감된다든가(예: 더 이상 생활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혹은 세금 면제가 되거나, 장래에 걸쳐 받을 손해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함으로써 이자 상당액을 얻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득들을 통상 ‘손익상계’(이득공제) 문제로 다루는데, 가해행위 때문에 발생한 순수익인 만큼 피해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보지 않도록 손해액에서 빼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2. 손익상계(이득공제)의 원칙

불법행위 책임에서 손해배상의 원칙은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계산할 때, 동시에 생긴 이득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해야, 피해자가 사고 이전보다 더 이익을 얻지 않게 된다는 것이 법원과 학계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이런 이득은 피해자의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 가해행위로 인한 ‘자동적 결과’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 대표적 예시: 생계비 공제, 세금 공제 등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라면, 피해자(사망자)는 더 이상 생계비를 지출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장차 살아 있을 때 소비했을 돈’을 절약하게 된 셈이니, 그만큼 유족이 청구하는 손해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금 측면에서도 사고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줄었다면, 이 역시 참작되기도 합니다.

4. 생계비, 왜 빼주는 걸까?

개념: 생계비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반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 의·식·주 비용, 건강 유지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원리: 사망사고가 나서 망인이 미래 소득을 잃은 부분을 유족이 배상 청구할 때, 실제 망인이 자신에게도 썼을 수 있는 생활비는 사실상 더 이상 지출되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모두 유족에게만 돌려주면 ‘소비되지 않을 금액’이 포함돼 이중 보상을 하는 셈이 되므로, 그만큼은 빼야 한다는 게 법적 논리입니다.

5. 생계비 공제, 어디까지 적용할까?

일반 기준: 통상 망인의 장래 수입에서 일정 비율(예: 1/3 또는 1/4 정도)을 생계비로 보고 공제합니다. 다만 망인이 이미 기혼자였는지, 혼자 사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실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예컨대 ‘독신자라면 어떻게 할지’, ‘중병을 앓고 있어 실제로 쓸 비용이 컸는지’ 등 각 사건의 개별 정황으로 맞춤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6. 세금 면제·감축, 이자 이득 등 다른 경우

생계비 공제 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가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장래에 받을 손해배상을 일시금으로 먼저 받아 활용해 이자 이익을 얻는다”면, 이것 역시 손해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실무 접근: 사건에 따라, 세금 제도나 재정적 이득 구조가 달라 “정말 가해행위로 인한 직접 이득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가 ‘유일한 이유’로 해서 세금이 줄었거나 이자를 벌었으면, 이득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7. 실제 소송에서의 적용 방법

손익상계가 적용된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계산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먼저 잡고, 사고로 얻은 이득을 어디까지 공제할지 논의합니다. 이득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이득이 미확정 상태라면 ‘그냥 공제하지 않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과실상계와 이득공제를 어떻게 순서대로 적용할지도 중요한 실무 쟁점입니다. 예컨대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최종 손해액에서 이득을 뺄 것인가, 아니면 이득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과실상계할 것인가”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로 받는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8. 결론: 손해배상은 “실손해”만 보상한다는 원칙

사실상 손익상계(이득공제)는 “피해자가 사고 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조정한다”는 사고배상 원칙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해행위와 동일 원인으로 발생한 ‘자동적 이득’은 가장 전형적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산재보험금, 개인보험금, 생활비 절감 등 종류가 워낙 다양해, 법원은 각 사례마다 이득 공제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해자·보험사 모두 “이득이 정말 사고와 직접적 인과가 있는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최종 배상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