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서 있었다면, 보행자라도 과실 인정될 수 있다

도로 한가운데 앉거나 쓰러져 있다면, 보행자 과실이 높아진다

후진 차량, 사고 시 보행자도 책임 생길 수 있다

안전띠 안 맨 동승자도 과실 생길 수 있다

안전장비를 소홀히 했다면, 탑승자도 책임이 커진다

손해배상에서 얻은 이득, 어디까지 빼줘야 할까?

사고로 ‘의도치 않은 이득’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손해배상에서 ‘생계비’는 어떻게 빼주나?

생계비 액수를 어떻게 추정할까?

교통사고 손해배상, 세금도 빼야 할까?

잔존 노동능력, 손익상계로 공제해야 할까?

사회보장제도 급여,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정할까?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손해전보와 생활보장 성격을 함께 지닌다

산재보험, 재해보상과 사회보장의 이중 성격

재해보상·산재급여, 사용자 책임배상금과 겹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