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중 사고, 중앙선 침범은 치명적 과실이 될 수 있다

1. 추월 사고, 왜 과실이 크게 잡힐까?

차를 추월하려면 차로를 변경하거나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도로 상황인지, 마주 오는 차는 없는지, 뒤에서 또 다른 차가 추월하려는 건 아닌지’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법원은 “추월자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중앙선을 넘어 장애물을 피하려면?

사례: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해 반대 차로로 잠시 들어가야 했는데, 반대편 차량이나 뒤에서 추월 가능성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해당 장소가 추월금지 구역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전방과 후방 교통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서행·깜빡이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전혀 하지 않고 반대 차로로 갑자기 들어간 행위를 문제 삼아, “원심이 운전자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3.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충돌, 쌍방 50%

상황: 영동고속도로의 편도 1차로 구간에서, 가해자 승용차가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경적 없이 추월하려다,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부로 움직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했습니다.

결론: 쌍방 과실 50%씩 인정되었는데, 추월하려는 쪽(승용차)은 최소한 경적 등으로 앞차(오토바이)에게 신호를 줬어야 하고, 오토바이 역시 차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주행한 잘못이 큼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090)

4. 사고 예방을 위해 추월 전 꼭 해야 할 것

미리 신호 주기: 깜빡이나 경고음(경적)을 사용해 앞차 또는 주위 차량에게 알린다.

전·후방 안전 확인: 마주 오는 차가 있는지, 뒤차도 동시에 추월 시도하는 건 아닌지 후사경으로 확인한다.

속도와 장소 고려: 추월 금지구역인지,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도로 폭이나 시야 확보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5. 왜 추월은 ‘고위험 행위’로 간주될까?

차선 변경을 넘어선 가로지르기: 특히 중앙선 침범 시 반대편 차량과 정면충돌 위험이 크다.

예측 곤란: 추월하려고 옆 차로로 나가는 순간, 뒤나 앞 차량이 속도를 높이거나 방향을 바꾸면 사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간다.

주의의무 강화: 도로교통법상, 추월하는 측이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운전행위”라는 점이 강조된다.

6. 추월 중 과실 분쟁, 어떻게 정리되나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마주 오는 차를 들이받으면, 대부분 중앙선 침범 차량 과실이 훨씬 커진다.

편도 1차로 사고: 앞차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추월자는 충분한 전방주시·뒤보기·신호 의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시 추월자 과실 상당 부분 인정.

상대 차량도 일부 과실: 위 오토바이 사례처럼, 앞차가 차선도 지키지 않고 불안정하게 주행했다면 일정 과실이 잡힌다.

7. 결론: 추월 사고에서 내 과실을 줄이려면

경적·깜빡이: 앞차가 인지하도록 신호를 확실히 보내야 하고, 그럼에도 앞차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추후 분쟁에서 내 방어력이 커진다.

속도·시야 확보: 추월 지점이 커브 구간이라면 추월은 더욱 위험하며, 직선이라도 반대편 차로를 충분히 확인 가능한지 보아야 한다.

중앙선 침범은 마지막 수단: 장애물을 피하더라도, 속도를 크게 줄인 뒤 상황을 충분히 살피는 편이 안전하다.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흐름이다.

따라서 추월을 하거나 도로 장애물을 피해 차로를 벗어날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조치를 다 했다”는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고 시 추월자 쪽 과실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 즉, 추월 자체가 운전 중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이므로,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