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vs. 좌·우회전, 교차로 사고 과실은 어떻게 결정될까?

1. 직진 차량의 과실 “없음”이 가능한 상황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계속 주행한 승용차가, 우측에서 좌회전해 들어온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직진 차량이 별도의 교통표지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없었음에도 정식 신호를 지켜서 진행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시 이해: ‘F형 삼거리’라는 특이한 교차로 구조지만,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확실하고 좌회전 신호나 표지가 따로 없는 이상, 직진 차는 신호를 준수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 4. 8. 선고 2003나50145)

2. 좌회전 신호 vs. 직진 신호위반 오토바이: 좌회전차 무과실

또 다른 삼거리 교차로 사례에서는, 화물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여기서도 법원은 “화물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 중이었고, 오토바이 쪽이 명백히 신호위반했기 때문에 화물차에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의미: 좌회전이라고 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라, 누가 신호를 준수했는지가 우선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3나42888)

3. 황색 신호 직진 vs. 정상 좌회전: 소수 과실 인정된 사례

이번에는 야간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이미 황색 신호인데도 정지하지 않고 진입했습니다. 반면 오토바이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교차로로 들어왔고, 결국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오토바이가 교차로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가장자리로 붙어 안전하게 좌회전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교훈: 황색 신호는 사실상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좌회전 측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안전하게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면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나33733)

4. 간선도로 신호 적색일 때 직진: 100% 과실

다음 사례에서는 지선 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표지판도 없고, 별도의 신호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의 신호가 적색(즉, 정지신호)으로 바뀌자, 이를 “직진해도 괜찮다”라고 잘못 판단한 차량이 그대로 교차로를 뚫고 지나가다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호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직진 차량 과실을 100%로 잡았습니다.

포인트: “빨간불일 때 정지해야 하는 건 기본”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5. 좌·우회전 vs. 직진 사고, 과실 판단의 핵심 포인트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크게 다음 요소들을 봅니다.

1. 신호 준수 여부

좌·우회전 차량은 ‘좌회전(또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지켰는지, 직진 차량은 자신의 진행 신호가 정확했는지 등이 최우선 쟁점입니다.

2. 도로 표지판 및 구조

추가로, 교차로에 별도 ‘좌회전 허용’ 표지, 비보호 좌회전 표지, 유턴 허용 구역 등 특수한 구조물이 있는지도 큰 변수가 됩니다.

3. 진입 속도와 주변 주시 태도

황색 신호에 돌진하거나, 밤에 제대로 감속하지 않는 등 주행 태도가 부주의했다면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야간 상황

야간 사고는 시야가 좁고 조명 상태에 따라 인지가 늦어질 수 있어, 법원은 “충분히 감속하고 전조등을 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6. 결론: “신호 준수”가 우선, 그러나 주변 상황도 살펴야

직진 차량이든 좌·우회전 차량이든, 교통법규를 지키면 대체로 책임이 경감되거나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가 존재하는 교차로에서는 ‘제 신호일 때 들어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만, 황색 신호에 불안정하게 진입했거나, 야간에 조명을 켜지 않고 과속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안전운전의 기본은 신호 준수이지만,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필요할 경우 감속 및 주변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나는 신호를 지켰는데?”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실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판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