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도 방관하면 과실이 커진다: 무상동승에서의 주의의무

1. 무상동승, 왜 과실상계가 적용될까?

사고 차량에 무료로 올라탄 동승자라고 해서 항상 전적인 피해자로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동승자가 충분히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하지 않거나 스스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태도를 보였다면,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부르며, 무상동승 상황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2. 술자리 후 운전자 방치: 40% 과실

대표적으로, 동창모임에서 1, 2차에 걸쳐 충분히 술자리가 이어진 뒤, 만취한 동창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는데도 동승자들은 “서행하라”고 말리지 않았고, 심지어 안전띠도 제대로 매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동승자들 역시 현저한 위험을 방치했다”며 과실을 40%까지 인정했습니다.

3. 귀가 동승, 안전벨트 미착용: 40% 과실

비슷한 사례로, 화물차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 목적으로 그 차에 올라탔는데, 안전띠를 전혀 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과실 40%가 인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공짜로 차를 탈 수 있으니 편하겠다”는 생각에서 무심코 올라탔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 위험을 피하거나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취지였습니다.

4. 철야작업 뒤 음주, 졸음운전 방치: 20% 과실

또 다른 사건으로, 작업 인부들이 철야작업 후 간단히 회식을 하다가 술을 곁들인 뒤, 동료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탑승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결국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법원은 “동승자 역시 운전자가 극도로 피곤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2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황이나 음주 정도,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추월 경쟁 묵인: 20% 과실

이어지는 사례는 내리막길에서 두 차량이 빠른 속도로 추월 경쟁을 벌이다 난 사고입니다. 동승자는 “차가 비정상적으로 과속하고 추월하려는 모습이 분명했는데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의 과실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는 곧, 운전자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옆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동승자 책임도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6. 무면허·음주 오토바이, 안전장비 없이 탑승: 60% 과실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야간에 동거남이 무면허 상태로 술까지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피해자가 뒷좌석에 안전모 없이 올라탄 경우입니다. 법원은 무려 6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 시 위험도가 매우 큰데, 운전자에게 면허가 없는 데다 술까지 마신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바람 쐬고 싶다며 요구했으니 책임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동승자가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과실비율을 상당히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7. 무상동승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 감지 시 탑승 거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동승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과속·무리한 운전 제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무리하게 추월할 땐 반드시 주의를 줘야 합니다. 방치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 착용: 안전벨트, 안전모 등은 필수입니다. 착용만 했어도 부상 정도가 경미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미착용 시 과실상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8. 결론: 동승자도 안전책임이 있다

무상동승은 그저 공짜로 차를 타는 편리일 뿐, 사고가 나면 동승자 스스로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돌아옵니다. 특히 운전자가 위험행동을 하거나, 음주·졸음·무면허 같은 결함을 가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면, 과실비율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동승자에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동승 상황이라도, 동승자가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있어야 억울한 과실상계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