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치하락(격락) 손해, 수리비 외에 받을 수 있을까?

1. 보험약관에서 ‘교환가치하락(격락) 손해’는 언제부터 인정됐나?

과거 국내 자동차보험사들은 대부분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 하락”을 보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 1일부터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를 보험약관상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 초창기(2001~2006년 무렵) 기준: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치의 30%를 넘으면, “수리비용의 10%만”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

(2) 2006년 4월 이후 확대한 기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이상이면 시세하락을 인정. 구체적으로,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 수리비의 10%

를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2. 법원 입장: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1) 원칙

불법행위로 물건(차량)이 훼손되면,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시가) 감소분’**이 통상의 손해가 됩니다.

(2)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

만약 차량을 수리했지만, 그 이력 때문에 시장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는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라는 게 법원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결국,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내 차량이 사고로 심하게 가치가 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실무에서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인정 요건

최근 들어, 교환가치하락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는 사례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사고 이력 있다’만으로는 곧바로 시세하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1) 사고 당시 차량 훼손 상태

“사고 전과 비교해 기능·안전성에 영향이 크다”는 점,

이미 동일 부위에 다른 사고 이력이 있는지,

차 연식, 주행거리, 잔존 가치 등이 따져집니다.

(2) 수리 전·후 실질 차이

예컨대 프레임이 심하게 손상돼도, 수리 후 안전성이 확연히 떨어진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외관 손상만 있었다면 시세하락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예시로 보는 시세하락 분쟁

(사례 A): A씨 차량(출고 6개월) 시가가 3,000만 원 정도인데, 사고로 범퍼·트렁크·후방 프레임 일부가 망가지고 수리비가 1,000만 원에 달했다면, 피해자는 “차량 시가가 2,800만 원 선으로 떨어졌다”며 격락손해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훼손 부위·연식, 수리방법 등을 따져 “실제 중고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5. 결론

(가) 보험 약관 관점: 2006년부터 자차 보험약관도 격락손해를 제한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지만, 인정 폭은 여전히 협소합니다(출고 2년 이하 등).

(나) 일반 법원 소송: 실제 시세하락이 발생했는지, 수리 정도나 차량 상태를 고려해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내 차가 사고 전후로 시장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감정서, 견적, 중고시세 등)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 결국 특별손해: 수리비 외에 격락손해를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특별손해 법리가 적용되어, 사고로 시세하락이 실제·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