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간질,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어디까지 인정될까?

1. 첫 발작 시점이 중요한 이유

두부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외상성 간질은, 사고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첫 발작 시점”**이 매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합니다.

예시: “A씨”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지 1년 후에 첫 간질 발작이 나타났다면, 그 인과관계가 비교적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고 후 2년이 지났을 때 첫 발작이 있었다면, 법원이나 의사들이 여전히 인과관계를 살펴보지만, 한층 더 신중해지는 편입니다.

3년 이상 지나서야 처음 발작이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는 사고 영향보다는 다른 원인을 의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도 따져봐야

두개골 함몰골절, 뇌내혈종(머리 내부 출혈), 뇌파열, 관통상 등 중증 두부 손상을 입었을 경우, 외상성 간질 위험이 확실히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시: “B씨”가 차량 전복 사고로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조직 손상이 동반됐다면, 이후 간질이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폐쇄성 두부외상—즉 머리뼈가 깨지지 않고 단순 타박 정도—라면, 설령 뇌진탕이 있었다 해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더 신중해집니다. 바꿔 말해, 상처의 심각성이 간질 발생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뜻입니다.

3. “예후는 일반 간질보다 나은 편”

흥미롭게도, 외상성 간질은 통상적인 다른 원인(예: 유전적 요인)으로 생긴 간질보다 치료 경과가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학적 통계:

약 **50%**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발작이 자연 소실되고,

약 **25%**는 항간질제 등 치료로 증상이 조절되며,

나머지 25% 정도에서만 발작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결론: 사고로 생긴 간질이라도, 상당수 환자가 적절한 관리나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4.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1: “C씨”는 교통사고 6개월 후 첫 발작을 일으켰는데, 머리를 크게 다쳤던 이력이 있어 외상성 간질 가능성이 높게 인정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뇌파(EEG) 이상이 명확히 드러나 치료가 필요했지만, 2년 뒤 발작이 소실돼 현재는 항경련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례2: “D씨”는 사고로 머리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었는데, 3년 6개월 뒤 첫 간질 발작이 발생했지만, 이 시점상 사고와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아 법원에서 “사고 외 다른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5. 결론: “언제, 얼마나 크게 다쳤느냐”가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정리하자면, 외상성 간질을 두고 교통사고와 연계성이 있는지 따질 때,

1. 첫 발작이 수상 후 2년 이내면 비교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고,

2. 수상 후 3년이 지나 발작이 처음 생겼다면, 사고와의 연결성을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두개골 함몰골절처럼 상당히 심각한 상처라면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만, 가벼운 타박으로 간질이 생겼다고 주장할 땐 훨씬 신중해진다는 것이 의학계와 법원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성 간질은 예후가 좋아 완치율이 높은 편이라, 실제 피해자가 항경련제 치료 등을 통해 발작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