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교통사고 후 얼마나 인정될까?

1.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어떤 상황에서 생길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재해나 전쟁, 폭력 범죄, 심각한 교통사고처럼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낄 만한 충격을 겪은 뒤에, 해당 사고를 끊임없이 ‘재경험’하거나(악몽·플래시백),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져 불안·과민반응을 보이고, 감정이 무감각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예시: “A씨”가 큰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고 ‘이대로 죽을 수 있다’고 느낀 이후, 자꾸 사고 장면이 떠올라 잠을 못 자고, 차만 보면 몸이 떨리는 상태에 빠진다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2. 발병 시기·치료 기간: 급성 vs. 만성

급성 PTSD: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해 일정 기간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 적절한 치료로 비교적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만성 PTSD: 6개월 이상 장기화된 케이스로, 대개 1~2년간 정신과·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시: “B씨”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해, 1년이 넘도록 악몽과 공포감을 떨치지 못한다면 만성 형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1~2년 전문 치료를 잘 받으면 증상이 상당 부분 회복되며, 일부만이 한시적인 장애가 남고, 극히 드물게 영구장애로 이어진다는 게 일반 견해입니다.

3. 진단,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PTSD는 이름 그대로 정신적 후유증이라, 정신과 전문의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주의: 단 몇 차례 통원 면담만으로 PTSD 판정을 내리는 건 신빙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심층적 관찰과 심리검사가 보완되어야 하며, 신경외과 의사 한 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임의로 인정하면 재판부에서 채택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예시: “C씨”가 수차례 정신과 면담을 통해 불면·회피·재경험 등 핵심 증상을 공식 진단받고, 일정 기간 추적관찰을 거쳐야 그 진단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4. 어느 정도 사고에서 PTSD를 인정할까?

논란은 많지만, 대형사고처럼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이면 PTSD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예시: “D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정면충돌로 중상을 입었다면, 현실적으로 PTSD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반면, 경미한 추돌사고에서 “PTSD”를 인정받긴 쉽지 않습니다.

이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말 그대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충격이 필요하다고 의학계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 ‘교통사고 → PTSD’로 이어지려면, 객관적 증거가 중요

정리하자면,

1. PTSD는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공포·위험을 체감해야 발병 가능성이 있으며,

2. 진단 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심층 검증이 필수적이고,

3. 가벼운 교통사고에서는 인정 확률이 낮지만, 생사를 가를 만큼 큰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은 사례라면 치료책임 및 손해배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이후 “단지 겁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생존 위기감을 체감하고 난 뒤 나타나는 극심한 심리적 후유증이라는 점이 PTSD 핵심이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치료기록·전문가 의견을 치밀하게 따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