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전화상담교통사고 뉴스&판례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굴착기 교통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되지 않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3-05 16:07:13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굴착기 교통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되지 않아 ...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4.03.05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2110 | |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020)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020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pdf (358.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3 1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