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 > 교통사고 뉴스&판례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7-04 19:13:34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 교통사고 뉴스&판례	2022.07.04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995

2017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1. 17.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2022. 2. 2. 재차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