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실형

음주운전 재범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고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무죄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음주운전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 적법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 무죄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지자체 책임 인정 어렵다

면허가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

보행신호 빨간불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 고속버스 책임 없어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행인 치어 사망케 한 버스운전사 벌금형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실형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