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한 사례

음주운전 2m에 `벌금 150만원' 판결

"정상주행중 후진차량과 충돌해도 본인책임 40%"

교통혼잡 이유 차량 움직여도 '뺑소니'

0.05%로 음주단속 걸린 40대男 법원서 기사회생

"車 수리중 사고, 자동차보험 적용안돼"

법원 "버스사고, 승객도 주의소홀했다면 책임"

법원 "횡단보도 적색신호 교통사고 책임 절반씩"

법원 "급발진 원인은 판매사가 입증해야"(종합)

수술 4년後 금속제거술 받고 사망…보험금은?

고장차 안전조치 소홀하면 피해자도 책임

만 13세의 B가 운전면허 없이 뒷좌석에 2명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B가 책임이 있을 뿐만 …

"미끄러운 고속도로 사고, 道公 책임 30%"

법원 "완전하차 승객 사고, 버스기사 책임없다"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