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운전자 특약, '중혼적 사실혼'도 적용"

교통ㆍ안전사고…폭설피해 법원 판단은

승용차의 운전자가 일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직전에서 정차하여 진행신호를 기다리면서 잠시 조는 바람에 진…

대법 "연쇄추돌 앞차에 후발사고 방지책임"

경호강에서 래프팅을 하던 도중 레프팅가이드가 두번째 바이킹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탑승자 한명이 익사한 사고에서, 레프팅가이드가 탑승자들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구명

"주유 잘못 차량 운전자도 일부 책임"

"교통사고 책임보험 청구, 과실 여부와 무관"

"본인과실 없어도 구호조치 않으면 뺑소니"

고법 "취객 택시밖 추락사 기사책임 40％"

법원 “자전거 무단횡단, 피해자도 20% 책임”

"음주운전 사고라도 시설미비면 국가도 책임"

과실상계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경우 치료비보장 판례

"음주운전 알면서 동승…책임 40%"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는 승용차를 앞지를 의도로 승용차의 후방에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선 밖의 보도로 진행하여 오른편으로 추월한 후 승용차의 앞쪽으로 나가려다 …

"길가장자리 주차, 추돌사고 책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