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52, 980(병합), 1389(병합))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2. 3. 26.부터 5. 1.까지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데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2. 3. 26.부터 2022. 5. 1.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범정이 무거운 점, 2022. 3. 26. 02:10경 범행과 2022. 4. 1.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각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2. 5. 1. 범행은 2022고단752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2022. 4. 1. 범행의 경우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화물차를 처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