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도로관리 잘못해 사고..지자체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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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2-01 15:33: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도로관리 잘못해 사고..지자체 일부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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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이도행 판사는 보행자전용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화재가 대구 중구청을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길을 잘못 알고 들어온 택배차량에 치여 숨진 환경미화원이 대구 중구청의 지시.감독을 받아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량 진입 차단봉을 설치하고 있었던 만큼 중구청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과 사고차량 운전자는 공동 책임이 있지만 사고의 경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중구청의 과실 비율은 20%로 보는 것이 적당한 만큼 보험사에 6천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에 가입한 택배차량이 지난해 7월 보행자도로인 대구시 중구 동성로를 통해 중앙로로 나가려다 도로공사로 전진이 어렵자 후진해 돌아나오는 과정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하자 보험금 등으로 3억여원을 지급한 뒤 중구청의 도로관리에 잘못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