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 숨기려 잠시 자리 피했다면 뺑소니 아니다"

녹색 등이 깜박거리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책임

"현장에 있어도 사고신고 안하면 뺑소니"

9세아동 '괜찮다'는 말에 사고현장 떠나면 '뺑소니'

"급박한 상황 막으려 하차해도 운전 해당"

"충고 때문에 사고 유발..배상책임은 없어"

"1회 측정으론 음주운전 증명 어려워"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사유 안된다”

잠시 하차했다 생긴 교통사고…보험금 못 받아

2m 운행 중 음주사고로 면허취소는 부당

빙판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로(지방도)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법원 "음주사고, 안전시설 미비 자치단체도 책임"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서행운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