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에서 가스총 사용으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된 사안에서 전체 손해배상액의 6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 판결

법원 "구호 필요할 정도 상해 없었다면 도주차량 아니다"

버스정류장에 인접하여 정차 중인 택시 때문에 옆 차로에 승객을 내려 준 버스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골프장 코스관리원의 작업차량 전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 사례

졸음운전 사고 인식 못해 현장이탈도 뺑소니

주행금지 도로를 달리다 2차 사고 낸 오토바이 과실을 70%로 본 사례

법원, 승객 2차로에 내려준 버스기사 과실 10％

"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무죄'"

자동세차 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중립상태에 두었다가 세차가 시작되자 당황하여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자동세차기를 손괴한 피고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되,그 책

뺑소니 가해자, 친구 제보로 10년만에 실형 선고

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

음주측정 위해 파출소 이동요구 거부 '무죄'

야간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

"음주측정 거부자에 미란다원칙 미고지 측정시 불법"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