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된 경우 운전자 폭행등에 해당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횡단보도 신호무시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법원 "119에 사고 신고 후 현장이탈…도주 아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좌회전 사유로 과실상계주장 배척한 사례

하루 동안 2차례 음주운전 적발…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차량관리 소홀했다면 사고피해 운전자도 일부 책임"

진로변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 및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귀속 여부

음주운전 증거 없어도 '정황' 충분하면 유죄

'5미터 음주운전' 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국민연금 노령연금 상속후공제설 공제한도 관련 판례

대법 "보행자 주차장 차단기에 맞아 부상..관리업체 책임 없어"

빨간불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만취했다면 60%는 본인책임

과로로 졸음운전 사고 낸 군 장교…유공자 인정해야

음주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 판결…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