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대법 "음주단속 걸리자 나홀로 혈액측정, 인정 안돼"

세차 후 앞으로 튀어나간 차에 사망… 운전자 '무죄'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낸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하라

무면허 '혹 떼려' 항소했다가 뺑소니 혐의까지 유죄받은 사연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가단2573)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차량 운전자와 함께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가단25076]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상스키 탑승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수상스키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

'차량 돌진 보복운전' 2심서도 살인미수죄 적용

차선 넘어온 버스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사고… "버스책임 60%"

정지선과 신호 '야금야금 위반' 교통사고…무죄→유죄

주차장 등 도로 아닌 곳도 음주운전 처벌' 합헌 결정

여성 모델은 허벅지 노출도 노동…흉터에 이례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