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고단4934 판결(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의 운전 이전의 행적 등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이를 만한 음주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관련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0.190%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