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아들 자처'…친자 확인 안 돼 배상청구 기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택시가 파손된 사안에서, 영업용 택시는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다는 점…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새벽시간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차중인 버스 뒤를 추돌한 오토바이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7110)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20대 항소심서 '감형'

"대리기사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ｍ 음주운전…무죄"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야간 간선도로 음주 쓰러진오토바이 역과 사망 운전자 과실 40%

"차선 바꾸다 사망사고, 뒤따르던 차가 과속했다면 무죄"

승용차 차량교환가치 하락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215)

맨홀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1천600만원 배상 판결

피고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상에서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노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분히 교행할

술 마신후 30분∼90분에 측정한 0.052％…음주운전 '무죄'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