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차량에 일가족 3명 사망…2심 '징역 4→5년' 선고

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한 사례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가 풀어져 있는 바람에 스키를 타던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식당 공터서 무면허 음주 운전…유죄일까 무죄일까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렌트카 보닛 위에서 장난치다 사망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학원버스 하차 후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과관계 부정한 사례 2016고단1119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 타다 사고나면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대구고등법원 2016나22517)

운전중 '내비' 만지다 '쾅'…法 "동승자도 책임"

법원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받아"

자전거 운행 시 전방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2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