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한 사례 > 교통사고 뉴스&판례

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한 사례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4-17 11:03:13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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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쌍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비율을 판단하여 일방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4638,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