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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4-06 10:59:30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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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5912, 재판장: 이봉민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