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67097)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대법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도로교통법 위반"

법원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외 중고찻값 하락비용도 배상"

"대리비 줬어도 부하 음주 운전하면 상관도 책임"

대법 "술 마신 직후라도 음주운전 처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어두운 새벽시간 도로에 누운 사람 치고 가버린 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 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

노동 가능 나이 60세는 옛말…법원 "65세까지로 봐야"

"음주감지기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맞다"

무단횡단하다 전용차로서 버스치여 사망 "운전기사 무죄"

법원 "정황상 만취 운전이라면 사고 보험금 안줘도 돼"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