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여 자동세차기가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 기어 상태가 중립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측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뒤 현금·명함만 건넨 운전자 유죄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술집 나와 32분 뒤 음주측정 수치 0.05％···법원 "무죄"

자전거 도로의 요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6나21711)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개호 판단 기준

술 취해 차에서 자던 운전자 음주운전 발뺌…유죄→무죄→유죄

자동차 전용도로서 보행자 사망 때 운전사 책임은?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비보호 좌회전 vs 과속 직진 '충돌'…"책임 6:4"

차량추돌로 1억대 한국란 죽은 책임은?… 법원 "55% 배상"

"음주운전자, 불법주차 탓 사고냈어도 90% 배상 책임"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

사고는 교차로 통과 후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중앙분리대 앞면 단부에‘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