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신경마비로 날숨이 새'…음주측정 거부 혐의 무죄

법원 "65세까지 노동력 있다"…대법 판례 바뀌나

[친절한 판례氏] 오토바이 만취 운전…다른 운전면허 모조리 취소?

'경적 울린데 불만' 뒤따르던 운전자 목검 폭행, 징역 2년 6개월

횡단보도서 무단횡단 사망사고…법원 "버스기사 무죄"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예상 어려웠다"

회사 축구대표 나갔다가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교통사고 위험 피하려 300ｍ 음주운전…'무죄'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술 취한 승객, 인도 없는 길에 내려줬다 '꽝'

의료사고 낸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청구는 불가

자의로 헬멧 안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대여업체 책임없다"

승차거부 후 하차 확인 않고 출발…法 "승객 상해 버스기사 책임"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9405)

지정차로위반을 책임제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 2016가단30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