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탄 택시 교통사고, 항암치료 놓쳐 사망한 경우 택시 기사 책임

허락없이 거주지 들어온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남성 무죄

수색영장 없이 집 마당 따라들어가 음주측정 요구 위법

주·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도 운행중 운전자 폭행죄 대상

전동킥보드 500m 음주운전했다고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법

화물차 적재작업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운전 중인 女대리기사 · 경찰관 폭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일시 주정차하였더라도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인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교통사고 형사합의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해도 인정 안 돼

음주 상태로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해 사망…국가 책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