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6491) > 교통사고 뉴스&판례

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1-15 22:56:22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6491) 교통사고 뉴스&판례	2018.11.15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402

판결요지

차량정비소측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로서도 출입제한 표지판이 있음에도 스스로 작업장으로 들어와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