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작성일 2018-11-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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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6246 판결
▣ 판결요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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