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등 [2018 노 575]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202)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측정 결과로 면허 취소 위법"

송도 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주 징역형…法 "죄질 안 좋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판결이 아닌 적발"

'파손 방지턱' 넘다 사망한 자전거대회 참가자…"주관사·지자체 배상"

자전거 바퀴 장난치다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7)

"차 안에서 에어켠 켜고 자고 있다가 1m 후진…음주운전 무죄"

"차량 수리 지켜보다가 튕겨 나온 부품에 맞아 영구 시력장애…정비소 책임 60%"

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